“집합금지ㆍ영업제한 최소화… 자율ㆍ책임 기반 방역으로 전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오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약 9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주길 바란다"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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