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부처의 명운을 걸으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 정부 임기 내내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기가 채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을 두고 그 실효성에 업계의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 중 "변창흠 표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라" 주문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이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가격과 전ㆍ월세시장 안정을 결과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2ㆍ4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ㆍ월세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2ㆍ4 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가격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라는 강도 높은 압박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이대로 시장의 불안이 이어진다면 결국 정권의 지지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분양 계획이 발표됐다.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면서도 처분권 일부가 제한이 걸려 있는 주택으로 매각 시 정해진 가격에 공공기관에 넘기게 돼 있다. 즉, 서민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세차익은 공공이 환수해 공급 확대는 물론, 집값 안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2ㆍ4 대책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현재 건물 및 토지 소유주와 거주민들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인데,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가 공공 개발 대상에 포함된 주택에 한해 현금청산만 받도록 하자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거주민들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공공주택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주도 정책이 쉽게 통하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 "대지 확보에만 몇 년 걸려… 1년 임기 남은 정부의 대책으로 효과 미지수"
유승민 전 의원 "시장 상황 고려 않는 정책, 아무 효과 없어"

더욱 큰 문제는 부동산 대책 자체가 단기간 내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2ㆍ4 대책은 공공 개입을 극대화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3000가구 등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즉, 부지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런데 현재 문 정부의 임기는 고작 1년 남짓 남은 상황이다. 부지 설정에만 앞으로 수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시기상 그때까지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올해 4월 7일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거니와 차기 대선국면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접어들게 된다. 정부의 발표대로면, 계획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이 오는 7월 하반기 예정돼 있고, 공공주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7000가구를 먼저 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사업 대상 공모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에 상당수 전문가는 정부의 2ㆍ4 대책 실효성 여부에 의구심을 표하는 중이다.

한 업계 전문가 역시 "차기 대선국면에 접어드는 시점부터는 얼마 남지 않은 정부보다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대책에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ㆍ4 대책은 수치상 분명 공급 쇼크인 것은 맞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민간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쉽지 않고 신규 택지 지정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남아 있어 단기간에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다"라고 덧붙였다.

야당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달 16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집값과 전ㆍ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공공주도의 공급을 말했다"며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그나마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 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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