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원칙적 합의 이르렀다”… 미 국무부 “의미 있는 증액 포함돼”

1년 넘게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어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ㆍ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성사됐다. 앞서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 원에서 13%를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하며 큰 인상안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하며,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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