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국민께 실망 드렸다… 사회 만연한 부동산 부패 끊어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직무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달라"며 "개인의 일탈도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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