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세션 항공 안전ㆍ보안 및 뉴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부-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2024 ICAO 법률세미나(이하 ICAO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ICAO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설립된 UN 전문기구다.

ICAO 법률세미나는 ICAO와 함께 2006년부터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당초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시작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ICAO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해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더불어 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이슈들도 다룬다.

ICAO 법률세미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을 공유하고,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의 역할,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등도 논의한다.

특히,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증ㆍ시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된 법령 현황을 공유한다.

한편, 이달 17일에는 주요 국가 항공장관, 지역민항위 의장, 항공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항공 정책 및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UAM, KASS 등 신기술과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등 ICAO와의 협력 사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ICA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42차 ICAO 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지위 유지와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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