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즉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대응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인 김포, 파주 등에 대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갭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에 실거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므로 국지적 수요, 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짚으며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해 질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서는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상향 등에 따라 지난해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라며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수도권 30만 가구, 공공재개발 등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젊은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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