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캐나다는 2025년과 2026년에 연간 약 50만 명의 이민자를 환영하기를 희망하며 이민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의 현재 이민 수준이 이미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왕립 은행(RBC)의 최근 보고서는 이민 수준이 곧 다시 상승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이민 비율은 현재와 같이 단순히 그 나라의 인구를 유지하고 국내 노동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상황
캐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구와 노동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서부의 많은 국가들을 대표하게 된 저출산율(여성 1인당 1.40명 출생)과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은 캐나다가 단지 자국민의 출산율로 캐나다인 인구를 보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이민을 매우 중요하게 만든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경제(국내총생산 기준 세계에서 9번째로 큼)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데, 이는 캐나다의 인구가 직면한 동일한 보충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미래에 캐나다의 국민 건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이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보를 감안할 때, 현재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기록적인 이민 속도 뒤에 있는 이유들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민 목표의 현재 안정화를 고려할 때, 이것은 절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민을 더 증가 시켜야 할 이유
현재 이민 목표는 최소 2026년까지 연간 500,000명의 이민자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는 매년 기록적인 수의 신입생 환영을 받고 있지만(캐나다 현재 인구의 약 1.3%), 캐나다 인구를 안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래의 노동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RBC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현재 인구의 2.1%에 해당하는 연간 이민율, 즉 (글을 쓰는 시점에) 매년 849,944명의 새로운 영주권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캐나다의 낮은 출산율과 노령화 인구를 모두 상쇄하기 위해 현재 이민 목표가 연간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초에 발표된 캐나다의 적절한 이민에 대한 Desjardins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민 노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는 주로 생산 연령 인구의 성장 기능이어야 한다(50만 명의 새로운 인구는 가족 후원 및 난민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이민자를 대표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Desjardins 연구(캐나다의 노동 시장 및 사회화된 의료 인프라도 고려)의 경우 생산 연령 인구의 연간 성장은 현재 청년 대 노인 노동 인구 비율을 유지하려면 연간 2.2%(신규 721,600명) 또는 은퇴 인구 대비 노동 연령의 역사적 비율을 유지하려면 연간 4.5%(신규 1,476,000명)가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예측하에 캐나다는 현재 이민 수준을 계속해서 크게 증가시켜야 할 이유이다. 캐나다의 인구뿐만 아니라 노동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며 캐나다의 의료, 인프라 및 더 넓은 사회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말이다.

Canada's population pyramid shows the country's ageing demography

2024~2026년 수준 안정화 필요성
캐나다의 이민자에 대한 장기적인 필요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RBC 보고서는 현재 수준을 안정시키겠다는 IRCC의 결정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인구 통계와 경제에 통합하는 캐나다의 능력은 이민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최근 주거 문제로 인해, 저렴한 방식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캐나다의 능력(신규 이민자뿐만 아니라 캐나다인도 포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실은 이민이라는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응하여 IRCC는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 크게 증가한 임시 거주자(공부 또는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수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안정화된 이민 목표를 반영하는 균형 잡힌 이민으로 건설 부문(지속적인 일자리가 있는 지역)의 주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캐나다의 경제학자들이 요구해온 노동력 부족 충족과 주택 수요 증가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CiC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