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중 최대 85%→25%로 축소…등록금 인상 허용까지 겹쳐 부담 확대

 

온타리오주의 학생 재정지원제도(OSAP,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 개편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보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든 데 이어 등록금 인상 제한도 완화되면서, 일부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OSAP 보조금 지원 비율 축소다. 기존에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가운데 최대 85%가 보조금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25%만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대출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7년간 유지됐던 등록금 동결 정책도 종료되면서 일부 온타리오 공립대학과 컬리지는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2%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장애 학생도 지원금 급감…학업 포기 고민

이번 제도 변화는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해 온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캠브리안 칼리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은 장애로 인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OSAP 지원에 의존해 왔지만, 올해 지원금이 지난해 약 8,000달러에서 약 1,000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졸업을 앞두고 수개월간 무급 현장실습까지 예정돼 있어 생활비와 학비 부담이 크게 늘었으며, 학업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재정 지속 가능성 위한 조치"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번 개편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주정부는 최근 국제학생 정책 변화와 OSAP 이용 증가 등으로 기존 지원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하며, 대신 고등교육 분야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강화된 학생 지원 제도를 통해 등록금과 교재비 등 필수 교육비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단체 "교육 접근성 더 낮아질 것"

그러나 학생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고등교육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 대표 단체들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5%는 OSAP가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원이라고 답했으며, 절반 가까이는 대출 증가로 인한 장기적인 채무 부담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학생단체들은 최근 주거비와 식료품비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조금 축소와 등록금 인상이 동시에 시행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지원 요구 이어져

학생단체들은 주정부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와 대출 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OSAP 개편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온타리오 고등교육 재정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의 실제 부담과 대학 진학률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