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원·수강 검증 부실 의혹에 추가 제재…OSAP 신청 급증과 부정 사용 우려에 경찰 수사 의뢰

 

온타리오주 정부가 일부 사립 직업 전문 대학의 학생 학자금 지원 자격을 추가로 제한했다. 당초 2026-27학년도에 적용됐던 제재에 더해, 아카데미 오브 러닝(Academy of Learning) 산하 3개 캠퍼스는 2029-30학년도까지 OSAP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학 담당 장관 놀란 퀸(Nolan Quinn)은 지난 5월 총 6개 학교의 OSAP 이용을 제한했다. 정부 조사에서는 제3자가 학생 대신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하루 만에 전체 과정을 마친 사례가 발견됐으며, 일부 학생은 자신이 등록한 학교나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정부의 조치가 불합리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카데미 오브 러닝 산하 3개 캠퍼스는 최근 법원 제출 서류를 수정해 추가 3년 제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새로운 승인 기준과 증거 요건을 적용했으며, 공개되지 않은 부정적 정보와 분석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 조사 결과와 의혹이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된 것은 없다.

 

OSAP 신청 급증에 정부 감사·경찰 수사로 확대

이번 논란은 해당 6개 캠퍼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직업 전문 대학 업계 단체인 커리어 컬리지 온타리오(Career Colleges Ontario)는 2023년부터 OSAP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올해 2월에는 의심스러운 신청 패턴이 나타난 14개 캠퍼스를 정부에 알렸다.

 

퀸 장관은 지난 8월 정부가 회계법인 KPMG에 감사를 의뢰했으며, 예비 조사에서 심각한 우려 사항이 확인돼 관련 사안을 온타리오주 경찰(OPP)에 이첩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정부가 지적한 문제에는 이민 관련 서비스 업체의 개입, 직업 전문 대학과 이민 모집·서비스 업체의 같은 장소 내 운영, 학생 신원 및 등록·학업 성과 검증 미흡, 특정 지역에 집중된 이례적인 OSAP 신청 등이 포함됐다.

 

아카데미 오브 러닝의 해당 캠퍼스들도 이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장관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원 기록에는 정부 조사관들이 학생 신원 확인과 수강 등록 검증 절차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캠퍼스에서 수혜 학생과 지원금 급증

캐나디안 프레스(The Canadian Pres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아카데미 오브 러닝의 베이 스트리트 캠퍼스에서 OSAP 지원 대상 학생은 2021-22학년도 996명에서 2024-25학년도 7,435명으로 늘었다. 해당 연도 학생들이 받을 수 있었던 주 정부 보조금은 총 1억 800만 달러를 넘었다.

 

브램튼 이스트 캠퍼스 역시 지원 학생이 2020-21학년도 약 74명에서 2024-25학년도 4,26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해 해당 캠퍼스의 OSAP 보조금은 6,400만 달러를 초과했다.

 

이 두 캠퍼스와 브램튼 이스트의 분교인 노스 요크 캠퍼스가 차지한 지원금은 2024-25학년도 온타리오주 전체 직업 전문 대학에 지급된 약 10억 달러의 OSAP 보조금 중 약 5분의 1에 달했다.

 

학교 측은 학생 수 증가의 배경으로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점을 들었다.

 

학교 측은 검증 절차 개선 주장…OSAP 제도도 개편

아카데미 오브 러닝은 과거 학생들이 정부의 확인 전화를 사기 전화로 오인하거나 언어 장벽 때문에 응답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빠른 과정 이수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학생이 오프라인 학습을 위해 교육 자료를 미리 내려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들은 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인증 도입과 비정상적인 로그인 활동 조사 등 다양한 시정 조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 응시 코드가 발급되기 전 파일을 추가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온타리오주 정부는 OSAP 지출 증가에 대응해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퀸 장관은 올해 초 직업 전문 대학 학생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공립 대학과 전문대학 학생들에게는 보조금 비중을 줄이는 대신 대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KPMG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온타리오주 전역의 직업 전문 대학과 사립 고등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한 OSAP 대출 상환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