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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 간 부의 이전 시기를 맞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이 여전히 상속 계획을 미루고 있어 가족 간 갈등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공인회계사협회(CPA Canada)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사이 베이비붐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전될 자산 규모는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CTV 뉴스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성인의 약 절반만이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자산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이전될 경우 가족들이 법적 절차와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 전문가 크리스토퍼 리우는 “가장 큰 상속 실수는 잘못된 계획이 아니라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라며, 캐나다인들이 자주 미루는 핵심 상속 준비 단계 5가지를 소개했다.
1. 유언장 작성…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많이 미뤄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유언장 작성이다.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무유언 사망(intestate)’으로 처리되며, 각 주의 상속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이 배분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상속법 개혁법(Succession Law Reform Act)에 따라 재산 분배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상속자가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상속권이 법적 혼인 관계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유언장은 자신의 재산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도구”라고 설명한다.
2. 수혜자 지정 확인…오래된 정보가 문제 될 수 있어 RRSP, RRIF, TFSA 같은 등록 계좌와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유언장이 아니라 계좌에 등록된 수혜자 지정에 따라 자산이 이전된다.
하지만 이혼, 재혼, 자녀 출산 등 인생 변화 이후에도 수혜자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과거 배우자가 여전히 생명보험 수혜자로 남아 있거나, 현재 가족 상황과 맞지 않는 지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TFSA의 경우 배우자를 단순 수혜자가 아닌 ‘후계자 승계자(successor holder)’로 지정하면 계좌를 그대로 이전해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 수혜자로 지정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없다’는 오해…세금 부담 대비해야 캐나다에는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별도의 상속세(inheritance tax)는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모든 자산이 세금 없이 가족에게 넘어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사망 시 일부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소득 신고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RRSP와 RRIF는 배우자 등 특정 대상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망자의 소득으로 처리돼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 계획이 없으면 예상보다 큰 세금 청구서를 가족이 갑자기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4. 유언장만으로 부족…생전 위임장도 필요 많은 사람들이 상속 계획을 사망 이후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생전에 의사 결정 능력을 잃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언장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정 관리와 의료 결정에 필요한 위임장은 생전에 무능력 상태가 되었을 때 필요하다.
Scotiatrust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고자산층 캐나다인의 상당수가 재정 관련 위임장과 의료 관련 위임장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가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5. 가족과 계획 공유해야…“아무도 모르는 계획은 없는 것과 같다” 전문가들은 상속 계획을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가족과 공유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CTV 뉴스가 소개한 조사에서는 기혼 캐나다인의 약 절반만이 배우자나 가족과 임종 관련 희망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언장의 위치, 주요 금융 계좌, 보험 정보, 디지털 자산 목록 등을 가족이나 유언 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모든 재산 규모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속 계획은 재산보다 가족 보호를 위한 준비” 전문가들은 상속 계획이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가족이 어려운 순간 불필요한 법적·재정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라고 강조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자산 이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유언장 작성, 수혜자 정보 확인, 세금 대비, 위임장 준비, 가족과의 소통이 핵심 준비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 계획에서 가장 큰 비용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계속 미루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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