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 서비스 기관(CBSA)은 화요일 연방 정부가 '깃대 폴링(flagpoling)' 관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12월 23일 오후 11시 59분(동부 표준시)부터 시행된다.

 

깃대 폴링이란?
CBSA에 따르면, 깃대 폴링은 임시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캐나다를 떠나 미국이나 생피에르 미클롱을 잠시 방문한 뒤 다시 캐나다로 입국하며 이민 관련 서비스를 받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행은 국경 관리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해 중요한 집행 활동을 방해하고, 국경을 넘는 여행객의 대기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CBSA는 설명했다.

 

주요 변경 사항

CBSA는 입국 항구에서 깃대 폴링을 통해 더 이상 취업 및 유학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취업 및 유학 허가 신청을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예외 조건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깃대 폴링을 통한 허가 발급이 가능하다.

• 미국 시민 및 합법적 영주권자
• 미국, 멕시코, 칠레,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한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가 및 기술자
• 위 협정 대상 전문가 및 기술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파트너
• 국제 트럭 운전사로서 취업 허가 갱신을 신청하고 신분 유지 중인 경우
• CBSA에 사전 예약을 통해 허가 처리를 요청한 개인

 

깃대 폴링 중단 배경

CBSA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약 69,300건의 깃대 폴링 요청을 처리했으며, 대부분 태평양, 남부 온타리오, 퀘벡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깃대 폴링은 국경 관리와 이민 신청자 모두에게 비효율적이며, 이를 중단함으로써 국경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안전부 장관 데이비드 J. 맥귄티는 보도 자료에서 "이번 변화는 입국 항구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국경 관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역할인 국경 집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의 마크 밀러 장관은 "깃대 폴링은 불필요하며 국경 관리 자원을 낭비합니다. 이를 중단함으로써 국경 혼잡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며 국경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CBSA는 이번 변화가 캐나다와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두 나라가 국경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경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