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과정 이수·6분 만에 시험 완료 사례 확인…온라인 중심 프로그램 지원 제한 및 학교 책임 강화

 

온타리오주 정부가 사립 직업학교를 통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OSAP) 악용 의혹이 잇따르자, 지원금 관리와 교육기관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놀란 퀸(Nolan Quinn) 대학·대학·연구우수성·안보부 장관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감사의 예비 결과를 공개하며, 사립 고등교육 부문에서 OSAP 운영과 관련한 조직적인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제3자가 학생을 대신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하루 만에 전체 과정을 끝내고 단 6분 만에 기말시험을 치른 사례가 발견됐다. 동일한 IP 주소에서 수천 건의 OSAP 신청이 접수됐으며, 일부 학생은 자신이 등록한 학교나 전공, 수강 과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 직업학교 지원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11월 16일 상정할 예정인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 사립 교육기관의 OSAP 지원 대상 학생 수 증가 제한

- 온라인 중심 프로그램의 OSAP 지원 제외

- 직업학교의 실제 캠퍼스 운영 의무화

- 이민·채용 대행업체 등 제3자 기관과 직업학교 간 관계 제한

- 부당하게 지급된 OSAP 자금에 대한 교육기관의 상환 책임 강화

- 온타리오 직업학교법 위반 시 새로운 벌금 부과

 

주 내 수백 개 직업학교는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와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

 

감사 확대…수십 개 캠퍼스도 조사 대상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시작된 KPMG의 외부 감사에서 사립 직업학교에 지급된 OSAP 자금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자료는 온타리오주 감사관과 주 경찰(OPP)에도 전달돼 검토가 진행 중이다.

 

퀸 장관에 따르면 직업학교 업계 단체인 Career Colleges Ontario는 최근 24개 캠퍼스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으며, 추가로 13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에 알렸다. 등록일을 소급해 기록한 정황이 발견된 캠퍼스도 33곳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OSAP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생들까지 재정적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퀸 장관은 새해에는 지원금 지급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

 

야당 “학생 피해에 대한 대책 부족”

야당은 정부의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신민당(NDP)의 페기 새틀러(Peggy Sattler)는 이번 법안이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당 임시 대표 존 프레이저(John Fraser) 역시 정부가 문제를 사전에 막지 못해 성실한 학생과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당장 학생들을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납세자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지원금 지급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