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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직인수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2022-04-30 23:02:26
작성인
 이화경 기자
조회 : 329   추천: 3

600만원 이상 일괄지급서 차등 변경, 소상공인들 기준 뭐냐 격앙, '50조' 약속 공염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과 관련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금 지급방안이 나오자 소상공인들이 실망감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바뀌고, 손실보상 액수와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실망감을 안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600만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차등 지급의 단서를 달아 누가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는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업력과 손실규모, 방역대상 여부 등을 따져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을 두고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기준이 지난 지원금 때와 달라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게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차등 없이 일괄 지급해 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즉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과 소상공인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 후퇴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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