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각 주의 총리들이 이민 정책에 대한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즉흥적인 대응보다 사실에 기반한 전국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온타리오주 헌츠빌에서 열린 회의에서 주 및 준주 수장들은 지역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이민 규모 확대와 함께 이민 정책에 대한 주정부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일부는 헌법상 권한을 활용해 직접 취업 허가를 발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토대학교 법대 명예교수이자 이민 관련 서적 공동 저자인 마이클 트레빌콕(Michael Trebilcock) 교수는 현행 이민 정책의 상당 부분이 충분한 데이터 분석이나 영향 평가 없이 수립되었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정책은 다양한 이민 계층의 특성과 경제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거가 되는 연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우려는 니네트 켈리(Ninette Kelley) 전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20년 동안 주정부의 이민 통제 권한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퀘벡 모델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총리는 “퀘벡과 같은 대우를 원한다”고 밝히며,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퀘벡은 이미 연방정부와의 협정 아래 자율적인 이민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프랑스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민자를 직접 선발한다.

 

한편 온타리오 이민부 데이비드 피치니 장관은 난민 신청자 급증에 따른 사회 복지 서비스 압박을 언급하며,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PNP 정원 축소에 대한 반발

서스캐처원주 짐 라이터 이민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지난해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 정원을 11만 명에서 5만 5천 명으로 축소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PNP는 각 주가 지역 경제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갖춘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의료·기술 분야 인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민자 선발은 각 주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야 하며, 우리는 단순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짐 라이터

 

서스캐처원은 현재 대부분의 PNP 지명 자리를 임시직 근로자에게 배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우선 선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BHP가 새스커툰 외곽에 칼륨 광산을 건설 중인데도, 숙련 인력 부족이 공정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문가들, 근거 중심의 이민 개혁 필요성 제기

트레빌콕 교수는 이민 증가가 의료, 교육 등 주정부의 공공 서비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주정부의 우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민 개혁이 단편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국민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는 유학생이나 임시 외국인 노동자 이슈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정책이 많습니다. 포괄적이고 공개적인 검토 없이는 국민 지지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켈리 전 고등판무관도 이에 동의하며, 이민 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 속에서 조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용 능력에 맞는 이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주택 정책이나 의료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정부의 이민 권한 확대 요구는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정당한 목소리이지만, 정책의 설계와 집행은 감정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데이터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