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가 이민·비자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을 도입했지만, 전문가들은 효율성 이면에 숨어 있는 비용 부담과 편향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효율성 강화

이민 전문 변호사 마리오 벨리시모(Bellissimo Law Group PC 대표)는 이번 도입을 “필연적이자 긍정적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덕분에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단순 사건은 신속히 분류돼 직원들이 복잡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배우자 초청이나 임시 거주 비자 신청은 심사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성 논란

그러나 벨리시모는 “일부 신청은 접수와 동시에 거부 사유가 생성돼 실질적인 인적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며 기술 의존의 위험을 지적했다.

IRCC는 이에 대해 “AI가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며 “과거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 서류를 분류하는 데만 활용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요크대 난민법연구소의 페트라 몰나르 부소장은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며 “과거 결정 패턴에 의존하면 구조적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난민·망명 신청처럼 복잡한 사례가 과도하게 단순화될 위험을 경고했다.

 

투명성 요구

전문가들은 IRCC의 불투명한 기술 활용 방식도 문제로 지적한다. 벨리시모는 IRCC가 과거 ‘치누크(Chinook)’ 도구를 공개 협의 없이 도입했으며,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야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2년 하원에 AI 활용 관련 입법·직원 교육·독립적 외부 감사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몰나르 역시 “민간 기업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지만 계약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향후 과제

IRCC는 “신청서를 검토하는 직원들이 분석 도구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 편향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제도적 보호 장치와 투명성 확보 없이는 기술 도입이 불공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