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가 향후 3년간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민 입국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 인프라와 주택 시장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번 조정안은 화요일 오타와에서 공개된 2025년 연방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이민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균형 잡힌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 캐나다의 이민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예산안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8만 명의 영주권자를 수용할 계획으로, 이는 2025년의 39만 5천 명에서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임시 거주민(Temporary Residents) 입국 규모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6년에 38만 5천 명,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37만 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2025년 현재 임시 거주 허가자는 약 67만 3,650명에 달한다.

 

이민자 수 축소로 인해 정부는 2026~2027 회계연도부터 4년간 약 1억 6,800만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들은 “이 손실의 대부분은 영주권 신청 수수료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예산안에서 캐나다 내 난민(‘보호 대상자’)의 영주권 전환을 지원하는 2개년 시범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절차 처리에 4년간 약 1억 2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들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캐나다 사회 내 완전한 통합과 시민권 취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일시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임시 외국인 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서 별도의 큰 변화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을 수립할 때, 관세 영향을 받는 산업과 농촌·외딴 지역 사회의 특수한 필요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2025년 임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