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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유지돼 온 ‘이민은 국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절반가량은 현재 이민 규모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변화는 정부 정책과 사회 전반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방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2024년 11월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캐나다로 유입되는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민간 여론조사 기관들의 최근 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레나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이 같은 변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디아브 장관은 오타와에서 캐나다 통신(The Canadian Press)과의 연말 인터뷰에서 “팬데믹 이후 캐나다 사회의 사고방식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며 “캐나다가 공부와 취업, 정착, 난민 보호의 목적지로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민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는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보다 관리되고 지속 가능한 이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 규모 조정…영주권·임시체류 모두 감소 전망 연방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민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영주권 수용 목표는 약 38만 명으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2는 경제 이민자로 채워질 예정이다. 임시 거주 허가 인원은 2025년 약 67만4천 명에서 2026년에는 38만5천 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캐나다의 연간 영주권 수용 목표는 2024년 48만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세에 들어섰다. 이러한 조정은 팬데믹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난과 생활비 상승, 공공 서비스 접근성 악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론 악화와 함께 늘어난 증오 범죄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증오 범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종적 동기에 기반한 증오 범죄는 꾸준히 늘어났으며, 특히 남아시아인을 겨냥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227% 급증했다. 2023년 한 해에만 남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265건이 보고됐다.
맥길대학교 정치학과 연구원인 루핀더 리다르는 이러한 통계가 “더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의 표면적인 지표”라고 지적한다. 그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노골적이든 미묘하든 인종차별을 체감하는 빈도가 확연히 늘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 출신 이민자는 현재 캐나다 최대 이민 집단이다. 2024년에는 12만7천 명 이상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2025년 첫 세 분기 동안에도 8만3천 명 이상이 영주권을 받았다. 이는 2015년 약 3만9천 명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정치 담론과 사회적 불안의 교차점 리다르는 최근 반이민·반인종 정서가 강화된 배경으로 정치권 담론을 지목한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이 높은 주택 가격과 청년 실업, 공공 서비스 부족 문제를 이민과 직접 연결 지으면서 사회적 불안을 특정 집단에 투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유당과 보수당 모두 최근 몇 년간 높은 이민율과 주거·생활비 압박 사이의 연관성을 언급해 왔다. 이에 대해 디아브 장관과 보수당의 미셸 렘펠 가너 의원 모두 증오 범죄를 강하게 비판하며 “생활비 위기의 책임을 이민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렘펠 가너 의원은 “정부가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한 인구 유입을 허용한 점이 사회적 반발을 키웠다”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회복 없이는 인식 전환도 어렵다” 아바쿠스 데이터의 CEO 데이비드 콜레토는 현재 여론이 단기간에 반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그는 “2024년과 2025년 조사 모두 응답자의 약 절반이 이민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콜레토는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 부족과 의료 접근성 문제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합리적 우려를 넘어 개인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리다르 역시 “경제적 불안이 완화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안정됐다고 느낄 때 반이민 정서도 누그러지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담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공공 인프라 확충, 증오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민을 둘러싼 캐나다의 사회적 합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정책 조정의 속도와 경제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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