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2030년까지 신규 신청 접수 중단”

 

캐나다 정부가 재택 간병인 영주권 취득 경로의 중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재택 간병인은 2026년에는 해당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오늘 관보(Canada Gazette)에 게재한 장관 지침을 통해, 재택 간병인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2026년 3월 31일부터 2030년 3월 30일까지 신규 신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업계와 이민 희망자들 사이에서 2026년 봄 프로그램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정이다.

 

이번 결정의 대상은

아동 돌봄 제공자 이민 시범 프로그램(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과 가정 지원 근로자 이민 시범 프로그램(Home Support Worker Pilot) 두 가지다.

 

이들 시범 프로그램은 2025년 3월 31일 처음 개시돼 2026년 3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될 예정이었으며, 신청 개시 당일 수 시간 만에 정원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 고용주로부터 재택 간병 또는 보육 분야의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 취득 경로를 직접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자는

최소 고등학교 졸업 학력,

정부가 정한 최소 언어 능력 요건,

직종에 따른 관련 경력 또는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각 시범 프로그램별로 연간 신청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영주권 심사를 진행해 왔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시범 프로그램은 최대 5년간 운영된 뒤 종료되며, 성과가 입증될 경우 영구 이민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장관 지침으로 인해, 최소 2030년까지는 신규 신청이 전면 중단되는 셈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재택 간병인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른 이민 스트림이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향후 제도가 영구 프로그램으로 전환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cic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