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축소·의료 인력 이민 확대·시민권 규정 변경

 

캐나다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세 가지 주요 이민 정책 변경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유학생, 의료 전문 인력, 그리고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해외 출생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크 카니 총리 정부는 임시 거주 인구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전반적인 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선택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학생 비자 발급,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민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이민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 규모는 15만 5천 건, 2027년에는 15만 건, 2028년 역시 15만 건으로 제한된다. 이는 당초 계획됐던 연간 약 30만 5,900건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부 장관은 “이민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캐나다를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약속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월, 새로운 비자 상한선에 따라 주(州)별 유학생 비자 배분 방식도 함께 공개했다.

 

의료 인력 확보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새 카테고리 도입

 

캐나다 정부는 의료 시스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의사들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이민 경로를 도입한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최근 3년 이내, 적격 의료 직종에서 최소 1년 이상 캐나다 근무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 의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임시 신분으로 캐나다 의료 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의사들이 의료 시스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인력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RCC에 따르면,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첫 초청장은 2026년 초 발송될 예정이다.

 

시민권법 개정… ‘잃어버린 캐나다인’ 범위 확대

 

지난 12월 발효된 시민권법 개정안 C-3 법안으로 인해, 2026년부터는 더 많은 해외 출생자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법안은 11월 20일 왕실 재가를 받은 뒤, 12월 15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일명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 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은 혈통에 의한 시민권 취득의 1세대 제한을 사실상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의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캐나다와 실질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경우 시민권 부여가 가능해진다.

 

실질적 연관성은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이전 최소 1,095일(3년) 이상 캐나다에 실제 거주한 이력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부터 적용된다.

 

앞으로의 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개편이 이민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춘 구조적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유학생과 임시 거주자는 줄이는 대신, 의료 등 필수 인력과 시민권 제도는 보다 정교하게 조정한다는 분석이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CC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