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CC “체류 전환 압박 가속”… 학생·근로자 직격탄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사이 400만 건이 넘는 임시 거주 허가증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26년 말까지 만료되는 허가증은 180만 건 이상으로, 2025년에 만료된 약 210만 건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임시 거주자는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방문객 등 한시적으로 캐나다 체류가 허용된 인구를 의미한다.

 

“놀라운 수치 아냐… 팬데믹 이후 누적된 결과”

이민 전문 변호사 마리오 벨리시모는 해당 수치에 대해 “전혀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 몇 년간 학생비자, 취업허가, 방문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누적된 재고가 이제 한꺼번에 만료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2026년 영주권 수용 목표를 38만 명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만5천 명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상당수 임시 거주자들이 기대했던 영주권 전환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타리오 이민 지명 축소… 현장 반발 확산

이 같은 압박은 특히 온타리오주 임시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타리오 이민자 지명 프로그램(OINP)은 기술·경력·학력을 갖춘 신청자에게 영주권 기회를 제공하지만, 연방 정부는 2025년 온타리오의 지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했다.

 

온타리오주는 감소 사유로 규정 준수 문제와 사기 방지를 들었지만, 신청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약 2,600건의 OINP 신청이 거절됐으며, 일부 신청자들은 노동이민부 청사 앞에서 장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체류는 합법적이지만, 일은 못 한다”

시위에 참여 중인 임시 거주자들은 취업 허가 만료 이후 ‘유지 신분(maintained status)’ 상태에 놓였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호소한다.

 

“토론토처럼 생활비가 비싼 도시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저축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의회가 휴회 중인 상황도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의회는 3월 재개 예정이다.

 

학생 비자 만료, 가장 큰 타격

벨리시모는 유학생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2026년 만료 예정 학생 비자: 26만5천 건 이상

-이 중 16만6천 건은 연장 대상

 

“많은 학생들이 입국 당시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 기대가 현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추방도 증가… “전 세계적 단속 기조의 일부”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2만2천 명 이상이 추방됐으며,

같은 해 10월 말 기준 약 3만 건의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벨리시모는 이를 국제적 흐름의 일부로 해석한다.

 

“체류 자격을 상실하면 결국 추방 대상이 됩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금 후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환도 존재… 17만 명 이상 영주권 취득

다만 모든 임시 거주자가 체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IRCC에 따르면 2025년 1~11월 사이 17만7천 명 이상의 전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을 취득했다.

 

전문가들은 임시 거주자들에게 허가 만료 이전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한다.

 

“만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장·전환·출국 후 재신청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역구 의원을 통한 상담도 중요합니다.”

 

종합 분석

캐나다의 임시 거주 정책은 이제 ‘확대’에서 ‘조정’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체류 인구를 줄이려는 정부 기조와, 영주권을 기대하고 정착해 온 임시 거주자들 사이의 간극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국면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