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시스템 통제력 회복 위한 필수 조치”

 

레나 디아브 연방 이민부 장관이 임시 비자 소지자의 출국 현황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거주자 급증과 난민 신청 증가로 이민 시스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 따르면, 취업·유학 허가 등을 포함한 약 190만 건의 임시 비자가 올해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10만 건 이상의 임시 비자가 만료됐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에는 비자 만료 후 실제로 출국했는지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출국 여부, 지금은 한눈에 파악 불가능”

디아브 장관은 캐나다 통신(The Canadian Press)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과 IRCC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일부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만, 임시 거주자 중 누가 실제로 캐나다를 떠났는지 파악하는 간단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이런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며 “캐나다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BSA “출국 정보는 있으나, 비자 만료 연계는 안 돼”

CBSA 정보·집행 담당 부사장 애런 맥크로리는 지난해 10월 21일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CBSA가 출국자의 신원, 교통수단, 생년월일, 여행 서류 정보는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비자 만료로 인해 출국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는 매우 노동 집약적인 과정입니다.”

 

임시 비자 소지자 난민 신청 급증

이민부가 출국 현황 파악을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임시 거주자들의 난민 신청 급증이 있다.

 

보수당 이민 담당 대변인 미셸 렘펠 가너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 11만 2천 명 이상,

-유학생 비자 소지자 약 2만 2천 명이 난민을 신청했다.

 

그러나 승인율은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 14%,

-유학생 비자 소지자 20%에 그쳤다.

반면, 2020년에는 난민을 신청한 임시 거주자와 유학생 대부분이 승인된 바 있다.

 

법안 C-12 “체류 연장 목적 난민 신청 차단”

디아브 장관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국경 안보 법안 C-12가 체류 연장을 위한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0년 6월 24일 기준으로 캐나다에 1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의 망명 신청은 이민난민위원회(IRB)에 회부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난민 신청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디아브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신청자들도 추방 전 위험 평가(PRRA)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 신청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언을 받아왔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민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통제 회복·시스템 현대화가 목표”

디아브 장관은 이번 조치들이 이민 규모 급증 이후 흔들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4년 영주권자 수용 목표를 48만 5천 명으로 설정했으며, 실제 수용 인원은 39만 3천 5백 명으로 연간 목표를 소폭 초과 달성했다.

 

IRCC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자와 학생을 포함해 약 30만 5천 명의 임시 거주자가 입국했다. 올해 임시 거주자 수용 목표치는 약 67만 3천 명이다.

 

“우리는 이민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있으며,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민 서비스도 시범 운영

한편 이민부는 시스템 현대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이민 서비스 시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 여권 갱신 시범 사업:

2024년 12월 시작, 하루 최대 1,000건 처리

 

-디지털 비자 시범 사업:

2025년 11월 27일 시작, 모로코 국적 일부 여행객 대상

 

IRCC는 디지털 비자가 여행객과 항공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평가 중이다.

 

“우리의 시스템은 오래됐고,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큰 작업이지만 이미 시작됐고, 성급하게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오류도 이민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