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건설 속도를 높이고 폐기물 및 수자원 인프라와 같은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새로운 6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주택 인프라 기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화요일 다트머스에서 숀 프레이저(Sean Fraser) 주택부 장관과 함께 자유당의 예산 전 지출 서약 투어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는 소리에 맞춰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총리실(PMO)에 따르면 이 기금에는 폐수, 빗물, 고형 폐기물 시스템 개선과 같은 "긴급 인프라 요구 사항"을 위한 10억 달러가 포함될 예정이다.

 

나머지 50억 달러는 아직 주 및 준주와 협상되지 않은 계약을 위해 배정될 것이라고 한다.

 

연방 정부는 이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주와 준주가 캐나다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요구 사항 중:

- 지방자치단체는 복층, 삼중, 타운하우스와 같은 "누락된 중간" 주택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합니다.

- 인구가 300,000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발 비용 인상에 대해 3년 동결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 보다 접근하기 쉽고 저렴하며 환경 친화적인 주택 옵션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건축법의 향후 변경 사항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 연방 주택 설계 카탈로그에 대해 개발이 기존 건물 및 구역 지정 승인을 준수하고 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전 자격을 갖춘 또는 "적절한" 건축을 허용합니다.

 

이 새로운 자금 지원 시기에 관해서는 주정부는 2025년 1월 1일까지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준주에서는 2025년 4월 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트뤼도 총리의 발표와 함께 PMO 발표문에는 "주나 준주가 해당 마감일까지 합의를 얻지 못하면 자금 할당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새로운 기금 외에도 Trudeau는 기존 40억 달러의 "주택 가속기 기금"을 추가로 4억 달러로 보충하기로 약속했다. 연방 자유당은 더 많은 지방 자치 단체가 관료주의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약 180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750,000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다. 자유당은 추가 자금이 향후 3년 동안 12,000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것이 우리가 캐나다인을 위한 주택 옵션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다. 그리고 주택 비용이 너무 높아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는 젊은 세대를 위해 이를 더욱 공평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수십만 채의 주택 건설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관료적인 절차를 줄이는 데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또한 화요일에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기금을 통해 장기 대중교통 자금에 접근하려면 "주택 공급을 직접적으로 잠금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고 있다.

- 대중교통 노선에서 800m 이내의 최소 주차 의무 요건을 철폐하고 대신 이 공간에 고밀도 주택을 허용합니다.

-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800m 이내의 고밀도 주택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 인구가 30,000명이 넘는 모든 지역사회에 대해 "주택 수요 평가"를 완료합니다.

 

소수 자유당은 지속적인 주택 위기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택 구입 가능성을 지난해 목표 지출 계획의 핵심 초점으로 삼았다.

 

가을에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는 시장의 경제성을 회복하려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350만 채의 신규 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임차인과 진입을 시도하는 젊은 캐나다인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주택은 다시 한번 Trudeau와 그의 팀이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해 온 4월 16일 연방 예산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이저 총리는 몇 주 안에 "캐나다의 국가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주택 건설, 캐나다의 가장 취약한 계층 지원, 주택 임대 또는 구매를 더 쉽게 만드는 세 가지 주요안건이 포함된다.

 

그는 화요일에 "이제 우리는 이를 달성할 방법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들의 승인을 요구하는 또 다른 연방 예산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인들이 현재 한 수준의 관할권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우리는 지방과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야심차게 행동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연방 정부가 12개 이상의 예산 전 발표로 예상되는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자유당 지출 계획이 캐나다인에 대한 투자와 재정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전체 비용은 예산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이저는 CTV 뉴스 채널 파워플레이 인터뷰에서 일부 지방의 초기 반발에 대한 질문에 "주들이 협상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희망은 "연방 인센티브를 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단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부 사항을 밝히고자 한 이유는 가부장적 의식에서가 아니라, 국민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였습니다."고 전했다.

 

장관은 또한 질문을 받았지만 작업 중인 다양한 주택 조치가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도입한 조치는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을 미루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프레이저는 말했다. "10년 중 가장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수준의 경제성이 회복되기 전에는 말입니다.”

 

최신 자유당 주택 공약에 대한 반응 성명에서 NDP와 보수당 주택 비평가 모두 트뤼도 계획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NDP의 제니 콴(Jenny Kwan) 의원은 “캐나다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난장판을 만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다트머스의 저렴한 주택 단지를 매입한 개발자들은 약 1,000명의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개조 통지서를 보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유당 정부의 노력은 저렴한 임대 주택의 손실을 상쇄하지도 못했습니다."

 

보수당 하원의원 스콧 아이치슨은 총리가 현재 메우고 있는 주택 가속기 기금으로 "집 한 채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이치슨은 "오늘의 사진 작업은 캐나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집을 짓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