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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유학생과 외국인 견습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허가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코업(co-op) 과정에 필요한 별도 취업 허가 폐지가 핵심 변화로 주목된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4월 1일, 외국인의 학업 및 취업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복잡한 이중 허가 구조를 줄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핵심 변화: “학업 허가 하나로 해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코업 프로그램 참여 시 별도의 취업 허가 불필요 -일부 외국인 견습생은 학업 허가 없이도 훈련 가능 -허가 연장 및 심사 대기 중에도 합법적 근로 가능 범위 확대
현재는 유학생이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려면 ►학업 허가 + 코업 취업 허가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하나로 통합해 절차를 크게 단순화한다.
■ 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유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된다. 신청 절차 감소 → 행정 부담 완화 취업 공백 최소화 → 소득 안정성 개선 인턴·현장 경험 접근성 확대
특히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대기 중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정규직 근무 지속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아직 ‘확정 아님’…협의 단계 진행 중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초기 단계로, 연방 정부는 올봄 동안 각 주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 정책 변화 배경 이번 개편은 최근 강화된 유학생 정책과도 맞물린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일부 비학위 과정에 대해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즉, ►입국 및 교육 규제는 강화하면서 ►행정 절차는 단순화하는 이중 전략으로 해석된다.
■ 전문가 관점: “제도 간소화 vs 기회 축소” 이번 정책 방향은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다.
긍정적 요소: 절차 간소화, 취업 접근성 개선 우려 요소: 특정 과정의 PGWP 제한 지속
따라서 유학생들은 단순히 “쉬워졌다”기보다 ►전공 선택과 프로그램 구조를 더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유학생 체크 포인트 앞으로 유학생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다음이다. -코업 포함 프로그램 선택 시 규정 변화 여부 확인 -PGWP 대상 여부 사전 검토 -허가 연장 및 취업 가능 조건 숙지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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