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및 주 장관들은 금요일 몬트리올에서 만나 캐나다 임시 거주자 수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신규 임시 거주자 수를 제한하는 전례 없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주 및 준주 관계자들을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는 임시 거주자 수를 2023년 캐나다 인구의 6.2%에서 향후 3년 동안 5%로 줄여 캐나다의 급격한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다.

 

새로운 목표는 주와 준주가 의견을 나눈 후 여름에 개발될 예정이지만 노동 경제학자 Mikal Skuterud는 이를 단독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워털루 대학의 경제학자 스쿠테루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전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이나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캐나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증가를 완화하라고 정부에 처음으로 경고한 사람 중 하나였다.

 

밀러는 1월 신규 입학에 2년 제한을 적용해 유학생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연방 예산에는 망명 신청이 거부될 경우 추방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이자 가장 큰 범주는 임시 취업 허가 소지자이다. 밀러는 최근 몇 년 동안 노동 시장이 중독된 인력이라고 말했다.

 

2018년에는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가 337,460명이었다. 2022년에는 그 숫자가 605,851명으로 늘어났다.

 

스쿠터루드는 특정 노동 격차를 메우기 위해 고안된 영주권자 기준의 변화에 따라 크레딧이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저숙련 노동자들이 영주권을 얻기를 희망하며 캐나다로 올 유인을 만들었다.

 

"그것이 엄청난 수의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비영주권자) 인구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신규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보다 예측 가능한 경로를 만들어 문제를 되돌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관들의 주요 초점은 고용주들이 의존하게 된 임시 비자를 더 적게 할당하는 방법을 협상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과정을 조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매니토바에서는 임시 이민 축소에 대한 오타와의 발표로 인해 영주권을 위한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 신청이 압도적으로 급증했다.

 

이번 주 초, 밀러는 캐나다 영구 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연말까지 비자가 만료될 약 6,700명의 신규 이민자에 대한 연방 취업 허가를 연장해 달라는 매니토바의 요청에 동의했다.

 

새로운 임시 비자 목표는 또한 인구 증가를 상당히 둔화시킬 것이다. CIBC 이코노믹스(CIBC Economics)의 앤드류 그랜섬(Andrew Grantham) 전무이사는 지난 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택 비용과 가용성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근로자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구 증가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회사는 사람들이 인력에 남아 있거나 다시 합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면 단순히 수익성이 없는 일부 회사를 잃을 수 있습니다.”라고 Grantham은 말했다.

 

금요일 논의에는 각 지방의 노동력 수요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 비자에 대한 새로운 목표는 가을에 발표될 예정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