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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인,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주 측정기 법률 검토를 주장 2024-05-14 11:26:38
작성인
  root
조회 : 56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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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형사 변호인은 소수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추가하기 위해 음주 측정기에 관한 법률을 다시 검토할 것을 연방 정부에 촉구했다.

 

온타리오주 경찰(OPP)은 이달 초 경찰이 광역 토론토 지역(GTA)에 정차한 모든 운전자에게 장애 징후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호흡 샘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RCMP는 Saskatchewan에서도 이 접근 방식을 구현했다.

 

“온타리오 주 경찰 관할권에서 음주 운전 사건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OPP는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감지, 조사 및 제거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OPP는 이러한 조치가 음주 운전 충돌로 인해 발생했으며 과징금이 이전 5년 평균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필수 음주 측정기는 실행 가능한 도구라고 연방정부는 말하고 있다.

 

음주 측정기 테스트 장치는 사람의 호흡에 포함된 알코올 함량을 분석하여 작동하며, 이는 혈류 내 알코올 양과 관련이 있다.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정식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법적 최대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알코올 80밀리그램, 즉 0.08이다.

 

2018년에 연방 정부는 운전자가 눈에 띄게 음주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도 경찰이 교통 정류장에서 음주 측정기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했으며, 이는 이러한 새로운 필수 테스트 규칙의 기반을 마련했다.

 

변호인인 마이클 스프랫(Michael Spratt)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pratt는 "경찰은 인종차별적이고 눈에 띄는 소수 운전자를 불균형하게 잡아당긴다"면서 경찰이 교통 정지를 불공평한 방법으로 이용해 차량을 수색하고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pratt는 “무언가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소한 불편은 아닙니다. 방해가됩니다. 이는 경찰이 차량을 수색하고 서류를 요구하는 또 다른 관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필수 테스트가 음주 측정기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 편견을 없애준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법무부 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구조가 음주 운전을 퇴치하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옹호하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 음주 운전 반대 단체(MADD)에서는 음주 측정기를 의무화하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천 명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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