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이민 및 시민권 상담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오는 7월 15일부터 새로운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ICC)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신청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레나 메틀레게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규정 강화는 신청자를 사기와 부정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컨설턴트들이 높은 전문성과 윤리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

IRCC에 따르면 이번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규정을 위반한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징계와 제재를 강화하고, 협회의 불만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협회의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협회의 운영과 감독에 대한 새로운 보고 의무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인다.

-협회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이민부 장관이 임시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컨설턴트의 부정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상기금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2027년 4월부터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 공개 등록부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 무자격 대리인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상담 환경 조성"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ICC)는 지난 5월 이번 규정이 발표된 당시 "새로운 제도는 이민 상담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직한 대리인으로부터 신청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이민 신청자들이 공인 전문가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학생 사기 사건 이후 감독 강화

이번 규정 시행은 최근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이 온타리오주 남성 2명을 유학생 대상 이민 사기 혐의로 기소한 직후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CBSA에 따르면 이들은 유학생들에게 학비 납부를 명목으로 약 12만6천 달러를 받아 챙긴 뒤, 위조된 등록 서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사례가 이민 상담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민 및 시민권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