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유학 허가(Study Permit)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는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를 보유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재정의 신뢰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7월 24일 유학 허가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비자 심사관이 신청자의 재정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자금 출처 확인, 모든 신청자 대상 의무화

새 지침에 따르면 심사관은 모든 유학 허가 신청자의 자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잔고 외에도 부모나 가족의 소득, 재직 상태, 재산 등 추가 재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금이 실제 학업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게 된다.

 

기존에는 일부 고위험 사례에서만 추가 서류 검토가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은행 거래내역 제출 기준도 변경

재정 증빙 요건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신청서 제출 직전 달을 포함한 최근 6개월간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보다 심사 대상 기간이 늘어났다.

 

또한 연금소득과 임대소득은 공식적인 재정 증빙 사례로 추가된 반면, 과거 인정되던 일부 은행환어음은 예시 목록에서 제외됐다.

 

필요한 생활비 기준은 그대로

재정 심사가 강화됐지만 필요한 최소 생활비 기준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다.

 

퀘벡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유학하는 가족 동반 없는 신청자의 경우 현재 연간 22,895달러의 생활비를 증명해야 하며, 여기에 학비와 왕복 항공료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유학생 관리 강화 흐름의 연장선

이번 조치는 최근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 심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앞서 감사원은 수십만 명의 유학생이 법규 준수 여부 확인 대상에 포함됐지만 실제 조사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이후 정부는 망명과 임시 체류 심사 기준을 잇달아 강화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언어시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유학생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증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비 유학생에게 의미하는 점

전문가들은 앞으로 캐나다 유학 허가를 준비하는 신청자는 충분한 자금 보유뿐 아니라 자금 형성 과정과 출처까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갑작스럽게 입금된 자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재정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CiC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