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임시 거주자 규모를 추가로 줄이는 동시에 이들의 출국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적 데이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캐나다 이민 전문가 패널을 이끄는 파리사 마흐부비는 임시 거주자 관리와 관련한 정부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흐부비는 제이슨 케니 전 이민부 장관과 이민 분야 주요 학자들이 참여하는 C.D. 하우 연구소의 이민 목표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정부의 연례 이민 수준 협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캐나다가 외국인 유학생과 임시 근로자를 포함한 임시 거주자 규모를 줄이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나온다. 당시 급격한 이민 증가가 주택 부족과 사회복지 서비스 과부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마크 카니 총리도 지난 7월 자신이 2025년 취임했을 당시 이민자 수가 지나치게 많았다고 언급하며, 특히 유학생과 임시 근로자 유입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것이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가 이민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마흐부비는 임시 거주자가 입국한 뒤 어떻게 체류하고 출국하는지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비자 발급 건수와 매년 갱신되는 비자 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이는 비영주권자 규모를 줄이는 데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료된 학생 비자나 취업 허가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출국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마흐부비는 현재로서는 체류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는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며,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 거주자 규모는 줄었지만 신규 유입도 급감

6월 30일 기준 이민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학생 비자 소지자가 63만2천 명, 임시 취업 허가증 소지자가 150만 명 있다. 2024년 6월에는 학생 비자 소지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임시 근로자는 약 120만 명에 달했다.

 

새로 입국하는 유학생과 임시 근로자의 규모도 크게 줄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캐나다에 새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2만2,410명으로, 2024년 같은 기간의 12만4,930명보다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새로 입국한 임시 근로자는 9만8,130명으로, 2024년 상반기 24만4,985명에서 크게 줄었다.

 

정부는 현재 2027년 말까지 임시 거주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시 거주자 비율은 2024년 10월 최고치 당시 7%를 넘었다.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 봄 기준 비영주권자 인구를 약 250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6.2%에 해당한다.

 

마흐부비는 임시 거주자 비율 5%를 목표치의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가 역사적 평균 수준에 맞춰 비영주권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3~4%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영주권 목표도 하향 조정

보수당 이민 담당 대변인 미셸 렘펠 가너는 목요일 카니 총리가 "이민 시스템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시 이민과 영구 이민 규모를 캐나다가 신규 이민자와 기존 거주자에게 일자리와 주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렘펠 가너는 "전국 곳곳에서 일자리 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지 않느냐"며, 이는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은 물론이고, 현재 일자리를 잃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신규 영주권자 목표도 낮췄다. 2023년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가 이끌던 자유당 정부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0만 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1년 뒤 정부는 목표를 2025년 39만5천 명, 2026년 38만 명으로 낮췄다.

 

마흐부비는 그러나 2026년 영주권 목표만으로는 실제 이민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6년과 2027년 사이 최대 약 14만8천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일회성 프로그램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약 11만5천 명은 캐나다의 보호 대상자이며, 최대 3만3천 명은 숙련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전체 이민 수준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흐부비는 실제로 발표된 수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만큼, 캐나다가 이민 방향을 제대로 수정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시민권자 감형 문제도 논란

렘펠 가너는 비시민권자가 이민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형량을 감형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중적인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 수십 건을 하원에 제출했으며, 변호사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비시민권자가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시민권자가 이민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감형을 받는 사례가 얼마나 빈번한지 보여주는 공개 자료는 거의 없다.

 

서스캐처원대학교 법학대학은 2019년 이러한 관행을 6년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형량이 6개월 안팎이거나 최저 형량이 6개월인 40건의 사례를 분석했으며, 40건 모두 법원에서 6개월 미만의 형량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19건은 형량이 결정된 이후 이민 문제를 고려해 "6개월 미만으로 약간 감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방식이 사용됐다. 대부분 하루 정도 감형됐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더 큰 폭의" 감형도 있었다.

 

연구진은 또 6개월보다 "상당히 긴" 형량이 선고된 72건의 사례도 조사했다. 이 가운데 10건에서 이민 문제가 고려됐으며, 단 한 건만 피고인의 캐나다 추방 가능성을 이유로 형량을 6개월 줄인 것으로 명시됐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