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와 협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영등포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 지원(`은평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작년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해 특정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 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테마형으로는 1700가구를 공모한다.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 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간의 정부 대책을 고려해 예술ㆍ체육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보건복지부)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 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했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ㆍ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경기 의왕ㆍ제주 등) 대상으로 340가구를 공모한다.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ㆍ광역시와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강원 춘천ㆍ충북 진천 등 33곳)를 대상으로 총 1000가구를 공모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으며,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해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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