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 위기 해결의 핵심은 주정부의 역할 강화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3년에 설립된 비정부 기구 주택기후 태스크포스(Task Force for Housing and Climate)는 5월 23일, 연방 및 주정부의 주택 건설 정책을 평가한 성적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빠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B 받은 연방정부, D+ 받은 앨버타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B를 받은 곳은 연방 정부뿐이었다.

주정부는 대부분 C 등급에 머물렀고, 앨버타주는 최하위인 D+를 받았다.

 

보고서 저자이자 오타와 대학교의 마이크 모팻(Mike Moffatt) 교수는 “주정부는 가장 많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실제로 가장 적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와 연방 정부가 각종 규제와 비판을 감수하며 주택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주정부는 이 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덧붙였다.

 

어떤 평가 기준이 사용됐나?

태스크포스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1. 공장식 주택 건설 장려
2. 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3. 도시 인구 밀도 증가 유도
4. 기후 위험(산불·홍수 등) 지도 작성
5. 건축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특히 서스캐처원과 온타리오주는 저위험 지역에서의 주택 건설은 양호했지만, 도심 밀도 증가에는 미흡한 정책을 보였다고 평가됐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 PEI만 C+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주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 퀘벡,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로
C+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C+는 '평균 이상' 수준에 불과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서류상으론 밀도 증가 정책이 있지만, 실제 개발은 느리고 비용이 높아 낮은 성적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앨버타는 왜 낮은 점수를 받았을까?

앨버타주는 주택 착공률 자체는 높지만, 이는 캘거리와 에드먼턴 같은 도시의 주도적 정책 덕분일 뿐, 주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니엘 스미스 주지사는 “우리는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을 방해하지 않겠다.” 며 자유시장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지만, 모팻 교수는 “그 말이 틀리진 않지만, 그게 전체 그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과 기후 리스크, 사회 주택 부족 등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고서는 연방 정부의 주택 촉진 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이 도시 개발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며, 오타와가 재정지원 계약 이후 지자체의 이행 여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팻 교수는 “향후 이 성적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주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의 정책 이행 현황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