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영주권자 38만 명·임시 거주자 37만 명 수용 목표 유지…경제 이민 확대와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혁도 추진

 

캐나다 연방정부가 2027~2029년 이민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이민 목표치를 유지하는 한편,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신청한 임시 거주자 최대 20만 명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개혁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영주권자 38만 명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임시 거주자는 연간 37만 명으로, 근로자 22만 명과 유학생 15만 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2027~2028년 목표와 같은 수준이다.

 

신규 영주권자 가운데 경제 이민자의 비중은 64% 이상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지역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이민 제도를 조정하고 경제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거주자 최대 20만 명, 영주권 전환 추진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캐나다에 이미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 최대 20만 명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약 10만 명은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나 주 정부 지명 이민 프로그램(PNP) 등 기존 경제 이민 경로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약 10만 명은 인도주의적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인도주의적 대상에는 홍콩 영주권 취득 경로와 우크라이나 가족 재결합 경로 등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기존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수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도주의적·동정적 사유에 따른 영주권 신청은 처리 대기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개혁…1억5,150만 달러 배정

연방 예산안에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개혁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신청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고용주의 규정 준수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혁 추진을 위해 1억5,150만 달러가 배정됐지만,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각 주 및 준주 정부와 협력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지역마다 실업률과 노동력 수요가 다르다며,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NP 확대 및 농촌 이민 프로그램 정규화

정부는 주 정부 지명 이민 프로그램(PNP)의 영주권 할당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주와 준주가 지역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14개 지역사회가 참여했던 농촌 지역 이민 시범 프로그램(Rural Community Immigration Pilot)은 정규 이민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 이 제도는 지역 고용주와 숙련된 이민자를 연결하고, 농촌 지역에서 일할 이민자에게 영주권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임시 거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기존 목표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임시 거주자 비율은 2024년 10월 7.4%로 정점을 기록한 뒤 6.7%로 낮아졌다.

 

이민 규모 놓고 정치권 공방…인구 증가율도 둔화

이번 계획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이민 규모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보수당의 미셸 렘펠 가너 의원은 임시 거주자의 영주권 전환이 전체 이민 목표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안 발표 후에는 정부의 계획이 캐나다 노동자와 사회 기반 시설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마크 카니 총리는 최근 임시 근로자와 유학생 유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민 문제가 다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이민 유입 감소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2025년 캐나다 인구 증가율은 0.5%로, 과거 연평균 1.2%보다 낮았으며 지난 100여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례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신규 영주권자는 약 39만3,000명으로, 당시 목표치인 39만5,000명에 근접했다. 반면 새로 입국한 영주권자는 약 32만4,000명으로, 해당 연도 이민 계획상의 입국 목표인 약 67만4,000명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해 캐나다에서 취업 또는 학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330만 명을 넘었다. 이 수치에는 신규 입국자뿐 아니라 기존 허가를 연장한 사람도 포함된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