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리베이트 논란 이후,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 위한 새 인센티브 도입 가능성 시사

 

오타와는 최근 테슬라의 대량 리베이트 청구로 중단된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iZEV) 과 관련해, 전국 딜러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환불하고 새로운 리베이트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갑작스러운 대량 청구…기존 프로그램 조기 종료

올해 1월, 캐나다 교통부는 자동차 딜러들에게 "iZEV 프로그램의 빠른 소진 가능성" 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단 며칠 후, 테슬라 일부 판매점에서 8,600대의 차량이 일괄 판매되며 약 4,300만 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청구가 접수됐고, 정부는 1월 13일 프로그램 포털을 돌연 폐쇄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독립 딜러들은 리베이트를 고객에게 선지급한 상태에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CTV 뉴스가 인터뷰한 200개 딜러 중 일부는 총 1,1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으며, 퀘벡의 한 딜러는 "이미 40만 달러의 부채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 정부, 기존 청구는 보상…"새 리베이트는 국내 생산 우선 고려"

정부는 CTV에 "테슬라를 포함해, 1월 이전 지급된 리베이트 청구는 모두 유효하게 처리될 예정"이라며, 피해 딜러들의 환급을 약속했다.

 

캐나다 자동차 딜러 협회(CADA) 는 마크 카니 총리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규모 딜러들이 받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한편, "국내 생산 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새 리베이트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 자립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테슬라는 캐나다에서 생산 안 해"…새 기준 적용될까?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APMA) 의 플라비오 볼페 회장은 "새 프로그램에는 차량 또는 부품의 일정 비율이 캐나다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필터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단 한 대의 차량도 생산하지 않는 테슬라가 리베이트 혜택을 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국산 차량 중심의 지원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페는 또 "캐나다의 자동차 생산량은 10년 만에 최저치, 수출도 올해 4월 이후 23% 감소했다"며,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리베이트가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추가 정책 제안: "GST 면제도 검토하라"

APMA는 연방정부에 대해 "캐나다산 전기차에 대한 리베이트 강화"뿐만 아니라, 최근 보수당이 공약한 국산 신차 대상 GST(상품서비스세) 면제도 함께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