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2월, 온타리오주와 연방 정부는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시행하며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GST/HST 감면 및 휴일 지원 정책

지난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휴일 시즌을 앞두고 일부 필수품에 대한 GST(연방세) 감면과 최대 250달러의 환급금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 및 기간:

감면은 1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육아용품, 식료품, 크리스마스 장식, 레스토랑 식사 등에 적용된다.

 

연방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적격 식품에 대한 GST 감면으로 약 16억 달러의 세금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혜택 예시:

예를 들어, 아동복, 기저귀, 레스토랑 식사 등 적격 상품에 2,000달러를 지출하는 가족은 GST 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와 같이 HST(통합판매세)도 부과되는 지역에서는 같은 지출로 HST 260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트뤼도 총리는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휴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가족, 특히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추가 지원:

연방 정부는 2023년에 최대 $150,000를 번 근로자들에게 Working Canadians Rebate를 통해 2024년 4월에 $250 환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2. 모기지 개혁

연방 정부는 주택 소유의 장벽을 줄이기 위해 모기지 정책 개혁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칙:

12월 15일부터, 보험 모기지 한도가 150만 달러로 상향된다(2012년 이후 첫 인상).

신규 및 신축 주택 구매자는 30년 상환 모기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 구매 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월 상환금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온타리오주 개인 지원 근로자(PSW) 등록

온타리오주는 개인 지원 근로자(PSW)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 및 지원 치료 제공자 감독 기관(HSCPOA)**을 설립한다.

 

등록 의무화:

12월 1일부터, 약 10만 명의 PSW가 이 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근로자는 통합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

등록된 PSW는 공식 신분증 배지와 HSCPOA 품질 마크를 통해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다.

실비아 존스 보건부 장관은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신뢰를 증진하며, 의료 시스템 내 PSW와 의사 보조원의 중요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 온타리오주 민사소송규칙 변경

12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는 민사소송규칙에 일련의 변경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점:

재판, 항소 또는 법원 검토 신청 시 사실 및 전문가 보고서의 진위성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에는 제출자가 관련 문서와 인용된 권한의 진위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 웹사이트나 학술 저널 등 공신력 있는 출처는 자동으로 진위가 인정된다.

 

이 변화는 법률 연구 및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월 시행 예정인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새로운 규정을 동시에 제공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 각 규정의 영향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