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온타리오에서는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 육아를 원하는 가정, 세입자 등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구역 변경부터 수도 요금 인상까지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다.

 

407 ETR 요금 인상

407 ETR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요금표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변경 사항에는 통행료 구역 확대, 요금 인상, 그리고 새로운 차량 분류가 포함된다.

• 구역 변경: 고속도로는 현재 4개 구역에서 12개 구역으로 세분화되어 각 구간에 따라 다른 통행료를 부과한다.
• 차량 분류 요금: 차량 크기와 유형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는 경차 요금의 0.8배, 중형 차량은 경차 요금의 1.5배가 부과된다.
• 요금 인상: 경차의 경우, 주행 시간 및 구역에 따라 킬로미터당 3~14센트의 요금이 인상된다.
• 연간 트랜스폰더 임대료: 세금을 포함하여 29.50달러로 책정된다.

 

나이트클럽 구역 지정 조례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토론토는 도시 전역의 나이트라이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허가 및 구역 지정 조례를 시행한다.

• 허가 범주 재구성: 기존 허가 범주는 통합 또는 폐지되며, 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 구역 변경: 나이트클럽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상업 구역에서 전면 허용되지만, 비주거용 건물의 1층 또는 지하에만 위치할 수 있다.

 

폐기물 및 수도 요금 인상

2025년부터 토론토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 및 수도 사용에 대한 요금이 인상된다.

• 쓰레기 수거 요금: 쓰레기통 크기에 따라 연간 요금이 인상된다.
  • 소형 쓰레기통: 306.36달러 (+11.07달러)
  • 중형 쓰레기통: 371.91달러 (+13.44달러)
  • 대형 쓰레기통: 505.12달러 (+18.26달러)
  • 특대형 쓰레기통: 585.89달러 (+21.18달러)
• 수도 요금: 연간 230입방미터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 기준, 약 39달러가 인상되어 연간 총 비용은 1,078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 요금 인하

온타리오 주 정부는 캐나다 조기 학습 및 육아(CWELCC) 시스템의 일환으로 육아 요금을 인하한다.

• 요금 상한제 도입: 2025년 1월부터 CWELCC 프로그램 참여 가정의 육아 요금은 하루 최대 22달러로 제한된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가정당 약 3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비용 기반 자금 조달 방식: 새로운 자금 지원 체계는 이전의 수익 대체 방식을 대체하며, 운영 비용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온타리오 건축법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온타리오 건축법이 시행된다. 이미 진행 중인 일부 설계에 한해 3개월 유예 기간이 제공된다(2025년 3월 31일까지).

• 규제 부담 완화: 건축 산업의 규제를 줄이고 주택 건설을 용이하게 만드는 동시에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술 표준 통합: 국가 건축법규와 일치하도록 1,700개 이상의 기술 차이를 제거했다.
• 협력적 개발: 새 법규는 건축 관리자, 엔지니어, 건설업체 등 관련 산업 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다.

 

이번 법률 및 규정 변경은 온타리오 주민의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각 조치의 세부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변화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