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가장 큰 개인파산 대행회사들 중 하나인 MNP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캐나다 전역에 200개 이상의 지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46% 의 캐나다인들이 자신들을 지급불능 상태와 가깝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 분기보다 6% 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분기별 소비자 부채 지수에 따르면, 계속해서 치솟는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식비, 거주비와 교통비에 점점 더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응답자 중 45%가 교통비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9%가 상승한 것입니다. 또 다른 45%의 응답자들은 의류 구입과 가정 필수품 구입에 망설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전년도보다 5% 상승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전년도보다 2% 더 많은  37%의 캐나다인들이 거주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인들은 점점 더 저축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저축금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과 비교한다면 5%가 증가한 것입니다.

MNP 사장의 말에 의하면 “생활비가 상승함에 따라, 캐나다인들이 생필품에 더 소비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앞으로의 이자율 상승 여파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 계속되는 생필품  가격 인상 때문에 보통의 캐나다인들은 매월 말 소비 가용금액이 줄고 있어  $654이며 이것은 지난 분기에 비하면 약 $37 이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18~34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 소비 가용금액이 $273이나 줄어 $606이 되었습니다. 이에 MNP사장은 “젊은 캐내디언들이 다른 계층보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경기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덧 붙입니다.

지난 40년간 거의 최고점을 기록했던 이전 달 들보다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8월에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이 7%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에 3월 이후 전례 없이 이자율을 3.25%까지 올렸습니다. MNP에 따르면, 이러한 이자율 상승은 저소득층의 캐나다인들에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연 $40,000 이하의 소득을 버는 62%의 응답자들이 재정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44%의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파산지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연 $100,000 이상을 버는 사람들 중 55%만이 이자율 상승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29%만이 자신들이 파산지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여행과 모임 제재 그리고 정부의 다양하고 선심적인 구제정책으로 인해 제법 많은 돈을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제재들이 풀어지고 정부보조가 끊긴 이후, 소비는 증가하고 물가와 이자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앞에서 밝혔듯이 젊은 저소득층은 심각한 처지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BIA(파산법)은 소득에 관계없이 이처럼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제도입니다. 칼럼을 시작할 때 말했듯이 파산법의 원래의 취지는 성실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파산법의 이용을 꺼리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가 주는 기회를 잘 이용하여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격이 된다면 파산 않고도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Consumer Proposal(개인회생제도) 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형 | 공인 채무상담사, 공인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