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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견 물림 사고 증가… *주인 법적 책임 질 수 있어* 토론토 변호사 경고 2025-04-11 12:53:27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23   추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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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에서 반려견 공격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견 주인이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토론토 동물보호국(Toronto Animal Services)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잠재적으로 위험한 반려견 관련 신고는 총 2,726건 접수됐다고 한다. 시는 현재 329마리의 개를 ‘위험 개 목록’에 등록하고 있으며, 위험 개를 키우는 가정에는 경고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목줄 없이 다가온 개들에게 공격당했다”

지난 2월, 노스요크에 거주하는 아니타 브라운 씨는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두 마리의 개에게 버스 정류장에서 공격을 받았다. 그녀는 팔 골절, 손 부상, 얼굴·몸 물림 상처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물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브라운 씨는 “팔에는 금속판이 들어가 있고 손은 아직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라며 “정신적 트라우마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토론토 경찰은 한 남성을 개 물림 3건 및 형사 과실로 인한 신체 상해 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적 책임과 보험 조치 필요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 나이네쉬 코탁은 개 주인이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개가 다른 사람이나 반려견을 공격한 경우,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개 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다.

  • 주택 보험 또는 세입자 보험에 반려견 관련 정보를 정확히 등록
  • 개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 적용 가능성 확보
  • 위험 개는 반드시 입마개 착용 및 목줄 사용 의무 준수
  • 개에게 물렸을 경우, 즉시 병원 치료 및 경찰·동물보호국에 신고, 현장 사진 기록 및 반려견 주인 정보 확보

 

코탁 변호사의 로펌은 현재 브라운 씨 사건을 검토 중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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