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ㆍ대금 체불 접수 총 77건(총 18억6100만 원) 가운데 58건ㆍ14억8200만 원을 해소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체불 접수 금액의 약 79%를 해소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접수는 36건 증가(41건→77건), 해소는 40건 증가(18건→58건)한 수치로, 도는 건설기계 관련 소액 체불 신고와 해소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체불 금액과 해소 금액 규모는 각각 33억4400만 원, 10억9400만 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체불 77건 중 72건(93.5%)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였고 5건은 하도급 대금 신고였다. 처리 건수 역시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이 해결됐다.

도는 현재 단순한 사후 처리에서 나아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접 확인제 확대` 등의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컨설팅를 실시 중이다. 건설기계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분기마다 배포하고 착공 예정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도를 설명해 현장의 법적ㆍ제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홍보를 강화하고 불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의 목표"라며 "건설기계임대업자, 하도급업체, 근로자 어느 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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