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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교포분들께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부모님께서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실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자, 영주권자여도 상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캐나다 거주자에게도 한국법에 따른 상속권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 국적 부모님께서 한국이나 캐나다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시면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이들은 한국 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한국 국적일 경우, 상속은 부모님의 국적법인 한국 법에 따르고, 한국 법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자녀나 배우자의 국적은 고려치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캐나다 국적의 부모님께서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셨을 때도 한국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서 캐나다 국적이실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요?

망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일 경우 상속은 망인의 국적법인 캐나다 법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im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셨을 때 캐나다 법이 ‘상속은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면 이 경우 위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상속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금융재산(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셨을 때 캐나다 법이 ‘망인의 상거소지(domicile)법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 상거소지가 한국이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캐나다라면 캐나다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캐나다 법에 따른다 해도, 금융 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은행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최소한 한국법 등에 따른 상속 절차가 관여하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준거법 결정은 법마다 규율 내용이 다르므로, 각 규율 내용을 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에 상속받을 부동산, 금융재산이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

 

이처럼, 부모님께서 사망하시면서,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남겨두셨을 경우,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한국 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고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셨다면, 상속인들은 한국 법에 따른 상속 절차를 처리하거나, 최소한 한국에 있는 은행 절차 등에 따라 상속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분들의 경우, 부모님의 국적과 상관없이 만약 부모님께서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한국 법에 따른 상속 문제와 상속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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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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