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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정부가 관세 피해 완화와 경제 성장 지원을 골자로 한 ‘온타리오 보호 계획(Protecting Ontario Plan)’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대규모 재정 지출과 함께 추가적인 재정 적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류 및 대마초 정책 변화도 포함됐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1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도보다 86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2027~28년까지 재정 균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에는 관세 피해 기업 지원, 실직자 재교육, 주류 마진 인하, 대마초 판매 규제 완화, 병원 인프라 확충, 헬리콥터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출 계획이 포함됐다.
관세 피해 기업에 50억 달러…근로자 지원 센터 신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온타리오 보호 계좌(Protecting Ontario Account)’에 50억 달러를 편성했다. 이 자금은 관세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온타리오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유지, 기술 혁신, 경제 전략 분야 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무역 위협으로 인한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는 '행동 센터'에 2천만 달러가 배정됐다. 이 센터는 실직자에게 교육, 구직 활동,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LCBO 주류 마진 인하…8월부터 가격 최대 50% 하락 전망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LCBO(온타리오주 주류판매공사)의 맥주, 사이다, 즉석 음료(RTD)에 대한 마진율을 인하한다. 제조사들이 가격을 유지할 경우, 소비자 가격은 최대 50%까지 인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수제 맥주의 마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이는 실제 판매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LCBO 매출 감소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정부는 LCBO의 2025-26년 매출이 전년도 대비 3억 달러 이상 감소한 18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류세 수입 감소…"음주량 감소·미국산 제품 공급 중단 영향" 알코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세 수입은 감소했다. 2024-25년 5억 6,200만 달러였던 세수는 2025-26년 3억 8,800만 달러로 1억 7,400만 달러 줄어들었다.
와인 산업 지원…‘온타리오 포도’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온타리오산 와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온타리오 포도 지원 프로그램(Ontario Grape Support Program)’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병입 와인에 사용되는 온타리오산 포도의 비중을 확대하고, 자격을 갖춘 와이너리에는 연간 최대 3,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마초 매장 창문 가리개 해제 허용…“투명성 향상 목적” 예산안에는 대마초 매장의 창문 가리개 제거 허용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조치가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합법 매장을 활성화하면서도 청소년 보호 기준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창문을 통해 대마초 제품 자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계속 유지된다.
또한, ‘온타리오 재배 대마초’ 배지를 도입해,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병원 인프라·경찰 헬기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보건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 증가했으며, 정부는 50개 이상의 병원 프로젝트에 약 1억 300만 달러를 투입, 3,000개 이상의 병상 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총 5,700만 달러를 투입해 H-135 경찰 헬리콥터 2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나이아가라와 윈저 경찰청의 국경 순찰 및 단속 강화에 사용된다.
10년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총 1,8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에는 도로, 대중교통, 보건, 교육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10개년 인프라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 광물 산업 육성에 5억 달러 투자 온타리오주는 국내 핵심 광물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투자 기금도 마련했다.
이번 예산은 포드 정부의 경제 회복과 산업 보호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단기적 적자 확대와 맞물려 향후 몇 년간의 재정 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