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공공재개발)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유관 기관, 시공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9ㆍ7 부동산 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9ㆍ7 부동산 대책에 법적 상한 1.3배 용적률 특례 부여, 건축물 높이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 규제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의 방안을 담았다.

 

20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주택ㆍ도시개발 전문성을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해 사업 기간과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만2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 중 2만4000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된 상태다.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30길 14(중화동) 일원 7만14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10가구(임대 414가구 포함) 규모 및 공원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1년 3월 후보지 선정, 202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올해 초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 등은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신속한 인ㆍ허가 필요성 등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 대표는 후보지 지정 후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 중인 점에 만족하고 있으며, 9ㆍ7 부동산 대책의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완화 및 사업 수수료 지원방안 등 혜택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인동간격)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 규제 완화가 중화5구역에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000만 원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것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를 병합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역시 지자체ㆍ시공자와의 협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쟁을 최소화해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중ㆍ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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