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사업 추진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했던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시는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됐던 평가기준을 축소했다. ▲이주 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 등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 변경(전체 가구수→증가 가구수)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 하향(최우수→양호) ▲추가 공공기여 비율 축소(부지면적의 5%→2%) 등이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으나,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완화를 시행했으며,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주민 부담의 실질적 완화 및 재건축 참여 의지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분당만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 이월도 금지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완화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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