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수당 후보 Maxime Bernier는 CRTC(캐나다 방송통신 위원회)가 통신업계의 성장을 막고있다며, 업계제재완화를 위해 통신사업분야에서 위원회의 역활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된다고 주장했다.
Bernier는 CRTC가 결정한 대형업체 소유 고속기반시설은 소규모 경쟁업체에게 기본가격에 제공해야된다는 내용과 광대역 인터넷의 새로운 규정과 필요성에 관한 협의를 예로 들며 위원회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막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있다고 비난했다.
통신시장에서 CRTC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일환으로 연방ISED부서(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가 사회적 규제등의 역활을 대신할 수 있으며 정부산하 독립기관인 Competition부서에서 해당업계의 시장경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Bernier의 이번 발언은 캐나다 통신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연설중 이루어졌고, 이미 10여년전 같은 자리에서 통신업계의 규제 완화에 관해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