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ㆍ경기 아파트 전세사기ㆍ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이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조사와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시장의 불법ㆍ탈법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ㆍ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시세 교란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안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세사기ㆍ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이고,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올해 2차 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즉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 4구ㆍ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13명을 구속하는 등 351건 844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 행위는 현재까지 481건 926명에 대해 조사ㆍ수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하는 등 137명을 송치했다.

앞으로도 서울ㆍ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 수요 등에 따라 시ㆍ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출심사ㆍ사후점검ㆍ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규정 위반이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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