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퀘벡 고등 법원 판사는 기술 회사가 그를 소아성애자로 잘못 고발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복원한 몬트리올 남성에게 5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Google에 명령했다.
게시 금지로 신원이 보호되는 이 남성은 2007년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처음 발견했다.
그 남자는 Google 캐나다 사이트에 나타나는 검색 결과에서 링크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나중에 링크를 복원했다.
법원 문서에서 저명한 사업가로 묘사된 이 남성은 명예 훼손 게시물이 자신의 경력과 개인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구글은 퀘벡 명예훼손법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법에 따라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zimuddin Hussain 판사는 지난달 말 퀘벡 법이 적용되며 Google이 검색 엔진이 링크하는 내용을 모니터링할 필요는 없지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보를 받으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