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두 번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19대 대선 준비상황 점검

- 5대 선거사범 인지수사 확대, 언론·SNS업계와 협력하여 가짜뉴스 차단
- 공직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없도록 철저 관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7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외교부 장관, 국조실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법무･문체부 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여일(D-22)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투․개표소 설치,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남아 있는 주요한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선거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어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행자부를 중심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근무태만․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막바지로 접어들면 흑색선전․금품선거 등 구태적 행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수사기관의 보다 능동적인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였다.

 또한, 황 대행은 거짓 정보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언론․SNS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선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말하며, 관계부처에게도 선거전반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으로 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지난 달 3월 27일(월) 제1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거준비상황 및 공명선거 대책, 5대분야(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선거사범 중점 단속 대책, 홍보 방안 등 논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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