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포드 정부가 올가을 과속 단속 카메라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시티뉴스가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목요일 오전 11시, 더그 포드 주지사와 프랍밋 사르카리아 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포드 주지사가 수주간 여러 기자회견에서 과속 카메라를 ‘납세자 돈을 빼앗는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주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방식의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도로 안전 옹호 단체 Friends and Families for Safe Streets의 제스 스피커는 “총리가 기물 파손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과속 카메라는 생명을 구하는 장치인데, 이를 없애려는 건 위험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토론토 곳곳에서 수십 대의 과속 카메라가 파손됐으며, 파크사이드 드라이브에 설치된 장치는 최소 여섯 차례나 공격을 받았다.

반면 포드 정부는 도로 설계 변경, 대형 표지판, 점멸등 설치와 같은 전통적 교통 안전 대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런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피커는 “온타리오에서는 매일 한두 명이 예방 가능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치적 인기 영합 때문에 도로 안전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도 포드 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2025년 CAA 설문에 따르면 온타리오 운전자의 73%가 과속 카메라 설치를 지지했으며, 76%는 과속 억제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SickKids 연구 또한 토론토 학교 주변 과속이 카메라 설치 후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지자체와 경찰 역시 과속 카메라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토론토의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과속은 생명을 위협한다. 특히 어린이와 같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브램턴의 패트릭 브라운 시장도 “자동 단속 시스템이 속도를 줄이고 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토론토 경찰서장 마이런 뎀키우 역시 “사망률이 줄고 있으며, 과속 카메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피커는 “과속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결과일 뿐”이라며, “법을 준수하면 누구도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포드 정부의 이번 법안이 실제로 발의될 경우, 도로 안전 정책을 둘러싼 온타리오 내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