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가 다음 달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포드는 이 장치들이 “지방 정부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며, 도로 안전을 명분으로 세수를 확보해 온 지자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전 조치 필요하지만, 카메라는 아니다"

포드 주지사는 목요일 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부 부처가 생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 일부 지자체가 카메라로 주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온타리오주 4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700여 대의 카메라는 철거된다. 대신 각 지자체는 경고 표지판(11월까지)과 영구 점멸등(2026년 가을까지)을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과속 방지턱·로터리·고가 횡단보도 등 교통 진정 사업에 투입할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강력 반발

포드의 발표는 토론토 시의 자동 속도 단속 프로그램 강화를 추진하던 올리비아 초우 시장의 발표 직후 나왔다. 초우 시장은 “속도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자동 단속은 효과적이며 생명을 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토시는 경고 표지판 확대, 반복 위반자 관리, 카메라 설치 지역 주민 안내 강화 등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 공무원들은 ASE 장치가 학교 구역 과속 차량을 45%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프로그램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여론과 전문가의 우려

최근 캐나다 자동차 협회 설문조사에서는 온타리오 주민의 73%가 자동 속도 단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주 경찰서장 협회도 포드에 재고를 촉구하며 “카메라 철거는 어린이와 보행자 등 취약한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과속 카메라가 사실상 세금 징수 수단이 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적 갈등 심화

포드 정부는 이미 도로 통행료·혼잡 통행료·탄소세를 폐지하며 운전자 부담 완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워왔다. 이번 조치 역시 같은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토론토 시의원 조쉬 매틀로우는 “포드가 지역 사회 안전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카메라 위치를 더 명확히 알리고 속도 제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전망

과속 카메라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교통 정책을 넘어 생활비 절감 vs. 도로 안전 확보라는 정치적·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안 발의 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와 시민단체, 경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