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새 법안을 시행하면서,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캐나다가 같은 방식의 전면 금지를 도입할 경우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의 새 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X(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레딧, 킥스타터, 트위치,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 수 없다. 플랫폼들은 즉시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가입을 차단해야 한다.

 

많은 국가의 입법자들이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가운데, 밴쿠버의 디지털 권리 비영리 단체 오픈미디어(OpenMedia)의 매트 해트필드 이사는 이러한 전면 금지 조치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해트필드는 CTV ‘유어 모닝(Your Morning)’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일부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의 온라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청소년들은 금지돼도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

해트필드는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 접근을 완전히 차단당하더라도 개인 메시지 앱, 디스코드(Discord), 기타 규제 사각지대 플랫폼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괴롭힘이나 유해 콘텐츠 노출 같은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또한 우회 접속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캐나다 lawmakers, “호주의 결과 먼저 지켜봐야”

그는 캐나다가 호주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이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 수 없습니다. 호주의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 캐나다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 “전면 금지보다 더 정교한 접근 필요”

해트필드는 캐나다가 채택해야 할 방향으로 ‘플랫폼 책임 강화 모델’을 제시했다.

 

즉 청소년 계정을 금지하기보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 기준 강화, 청소년 대상 안전장치 의무화, 유해 콘텐츠 노출 차단 시스템 강화등 플랫폼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것이 더 온화하고, 현실적이며, 청소년 보호에도 적합한 접근 방식입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