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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서부에서 불법 담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경찰과 정부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합법 담배에 대한 높은 세금과 가격 상승이 소비자를 암시장으로 내몰고, 이로 인해 조직범죄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 온타리오주 경찰 부국장이자 전국 밀수담배 반대 연합(National Coalition Against Contraband Tobacco) 전무이사 릭 바넘은 불법 담배 거래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합법 담배 한 보루가 평균 150달러인 반면, 불법 담배는 40달러에 불과합니다. 흡연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가격이며, 이는 곧 암시장 확대를 의미합니다.” – 릭 바넘
실제 압수량도 급증했다. 앨버타주 도박·주류·대마초(AGLC)에 따르면 2020-21 회계연도에 압수된 불법 담배는 18,000상자였으나, 2024-25년에는 약 240,000상자로 폭증했다.
경찰은 불법 담배 판매가 ① 주 정부 세수 감소, ②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축소, ③ 편의점 매출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앨버타 RCMP의 트로이 세빈코프는 “불법 담배 구매는 도로, 학교, 병원에 쓰일 세금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조직범죄와의 연결이다. 세빈코프는 “마약 단속 현장에서 담배, 메스암페타민, 펜타닐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불법 담배가 마약 범죄와 맞물려 있음을 지적했다.
불법 담배의 주요 공급지는 퀘벡·온타리오 내 일부 원주민 공동체이다. 바넘은 “일부 조직범죄 세력이 개인을 포섭해 정규 생산분 외의 담배를 빼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원주민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모든 원주민 공동체에 완전한 식수와 주택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담배세와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 중인데, 그 결과 폭력적인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캐나다 당국은 압수·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차원의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퀘벡의 경우, 밀수 담배 운반 시 차량 무게만큼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바넘은 정책적 해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합법 담배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암시장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당분간은 추가 세금을 중단하고, 경찰이 밀수 시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