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에서 부주의 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수십만 건의 교통법 위반 기소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취하되면서 법원 시스템이 심각한 비효율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약 5만 7천 건이던 기소 취하 건수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 사이 약 25만 3천 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10%에 달하며, 가장 많이 취하된 항목은 과속(8만 8천 건), 신호 위반(3만 8천 건), 무면허 운전(1만 9천 건)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자들은 정의 실현이 좌절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토론토 도심에서 차량 충돌로 큰 부상을 입은 대학생 사브린 찬다는 “운전자는 난폭 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몇 달 뒤 취하됐다”며 “피해자는 회복을 위해 여전히 물리치료를 받는 반면, 가해자는 아무 제재 없이 다시 도로에 나섰다”고 분노를 표했다.

2023년 자전거 사고 피해자 사라 더모디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 그녀는 “검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건이 취하됐다”며 “이런 일은 운전자와 사회 전체에 ‘차문 사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Sarah Dermody was knocked off her bike when a driver opened a car door into her along Queen Street East in 2023. (CTV News)

전문가들은 법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로버트 쇼이어 판사는 최근 판결문에서 “검찰이 여전히 구시대적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한다”며, 현대적 파일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교통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셸넛도 “정의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는 결국 도로 안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프랍밋 사르카리아 온타리오주 교통부 장관은 “온타리오주는 이미 캐나다에서 가장 엄격한 도로 안전 규제를 시행 중”이라며, 음주운전·스턴트 운전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차량 압수권 확대를 언급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기소 취하에 대한 직접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률도 무의미하다”며, 기소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검찰 자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